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소득공제 대상이 법률로 정해지고, 중증장애인은 공제금액을 더 많이 받아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3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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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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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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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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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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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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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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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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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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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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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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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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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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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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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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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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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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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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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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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 공제 대상 범위의 법률 상향
현재 시행령에 위임된 장애인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규칙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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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소득공제를 두어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행정규칙인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해석하고 있으나, 그 개념이 포괄적이며 법률이 아닌 행정청 내부의 규칙에 의해 과세가 달라지게 되어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현행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등급 또는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금액이 적용되는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인적사정을 고려하는 인적공제이자 생활상 추가 경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추가공제라는 점에 비추어 중증장애인의 경우 공제금액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부적정한 자의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장애 등급ㆍ정도에 따라 소득공제의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 납세자 중 장애인 본인이거나 장애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부양하는 거주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 확정 전이라 세부 요건은 이후 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라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법안이 공포되면 연말정산 등에서 장애인 공제 요건과 장애 등급 확인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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