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해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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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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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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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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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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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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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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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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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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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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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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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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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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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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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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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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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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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만 임명하고, 임명은 7일 안에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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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후임재판관 임명절차 개시 시점 명시
퇴임 예정인 헌법재판관의 퇴임 3개월 전에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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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명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헌법재판관 공백 상황 발생 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바, 해당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하여 헌법재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의 임명·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주된 내용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와 직무 수행에 관한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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