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곳이 교육기관을 사칭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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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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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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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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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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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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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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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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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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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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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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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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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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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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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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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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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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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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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미등록 교육기관 사칭 금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교육기관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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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업의 불안심리 등을 악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법정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17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해야 하는 기관 및 등록하지 않은 채 교육기관을 사칭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의무 및 미등록 상태에서의 사칭 금지
위반 시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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