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올라가 가입자가 더 많이 내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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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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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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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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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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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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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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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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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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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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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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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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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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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중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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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정 균형 기간의 명확화
'장기'를 70년 이상의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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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모호한 법조항으로 인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장기’를 70년 이상의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장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재 국민연금은 2041년 수지적자가 시작되어 2056년 기금소진 예정으로, 현 20-30대 청년들은 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급격한 보험료 상승을 부담해야 함. 실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OECD 주요국 평균 보험료율인 1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소득대체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이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여 연금 재정 위기의 급한 불씨를 끄는 동시에, 다음 연금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및 제8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사용자가 주로 관련됩니다. 보험료율이 변경될 경우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이 상향될 수 있었어요. 다만 이 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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