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확대 개발로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면제가 3년 더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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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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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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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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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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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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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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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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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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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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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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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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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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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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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취득세 면제 특례 일몰 기한 연장
현행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어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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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또는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농지나 개간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방식과 취득 농지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취득에 대해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며, 면제를 받으려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해요. 구체적인 신고·증빙 의무는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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