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처우개선위원회에 전국 노동단체 총연합단체 추천 위원을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3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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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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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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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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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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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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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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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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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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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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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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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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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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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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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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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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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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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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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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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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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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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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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고통을 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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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현행법상 사회복지사 협회, 사회복지법인단체, 시민단체, 노동법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심 구성에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추천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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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노동 관계법령 전문가, 그 밖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됨.
그러나 실제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주로 협회 또는 시설 등의 장이나 임원, 노무사, 기업 소속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고 있음. 따라서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및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단체
주요 의무 (일반)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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