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인정받아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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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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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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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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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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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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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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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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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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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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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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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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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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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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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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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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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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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용어 변경 및 국민 인식 개선
공업화주택의 법적 용어를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변경하여 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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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주택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국내총생산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최근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임.
이 같은 상황에서 공업화주택은 자재의 규격화로 인한 대량생산 및 공기 단축, 자재비 및 인건비 절감과 함께 맞춤형 주문생산, 품질 확보 및 구조변경, 유지보수 등이 용이하고 친환경적인 시공, 자원의 재활용 등의 장점이 있어 주택건설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변경하여 ‘공업화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립식 건축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추가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51조 및 제5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립식 건축주택(공업화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조립식 건축주택 및 준주택 건설 시 주택법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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