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 농지를 가진 비농업인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6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52025.01.15
-
위원회 심사01.162025.01.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823 · 주철현 2026.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보전산지에서 산림을 직접 경영하는 임업인도 자경산지 양도세·증여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593 · 안도걸 2026.1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주택을 팔고 수도권 외로 이주하는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375 · 오기형 2026.1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2028년에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2313 · 정태호 2026.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732 · 이언주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임대사업자가 정비사업 등 거래제한 기간을 양도기한에서 빼고 해제 후 3년간 양도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333 · 김상훈 2026.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는 1주택 세대가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2031년까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351 · 김성원 2026.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 취득 특례가 2036년 말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14 · 안도걸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소득도 소득세 감면과 분리과세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상속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비농업인이 농지 상속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5 신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이주, 이농 등으로 1990년 666만 명에 달했던 농가인구는 2023년 208만 9천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음. 더욱이 청년층 등의 유출로 농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023년 기준,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2.6%에 달하는 등 지속가능한 영농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현행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업ㆍ농업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자경을 한 농민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있음.
아울러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영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속으로 인한 취득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자경농민의 농지 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를 상속받게 되는 상속인 다수가 도시에 거주해 자경을 기대하기 어렵고, 매년 발생하는 상속농지 중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되거나 매도되는 상속농지의 비율도 매년 10% 내외로 낮음.
또한 정부의 다양한 사업 추진에도 전체 경영주 대비 40세 미만 경영주의 비율은 되레 낮아지는 추세이며, 청년농의 경우 농지 마련을 위한 자금 부족, 농지 거래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농지의 안정적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비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지원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매입한 농지를 실수요자인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청년농 육성 기반을 강화하여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9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지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예외로 상속받은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
주요 의무 (일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