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은행·새마을금고 등의 농어업인 융자 등록면허세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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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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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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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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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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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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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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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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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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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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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162025.01.16
-
위원회 심사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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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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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등록면허세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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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과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등에게 융자할 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이러한 등록면허세 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인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등 금융기관이 농어업인과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게 융자할 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가 감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관련 법령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없고, 기존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관련 신고 및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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