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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고용형태로 임금을 차별할 수 없고 동일가치노동은 노사가 정해요

제안일
2025.01.17
의안번호
22076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7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형태 차별 금지 사유 추가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별금지 사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 금지 사유로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업무의 가치가 같다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채택한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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