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고용형태로 임금을 차별할 수 없고 동일가치노동은 노사가 정해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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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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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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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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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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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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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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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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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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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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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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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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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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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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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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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형태 차별 금지 사유 추가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별금지 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 금지 사유로 추가 |
용어 설명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 업무의 가치가 같다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채택한 기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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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원청노동자의 50∼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ILO, UN 등 국제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불합리한 임금격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한편,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을 사용자가 일방적ㆍ형식적으로 정하는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왜곡될 수 있는바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함께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별개의 사업을 설립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이에 대해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되 일에 대한 경험과 숙련도 등을 포함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 및 파견받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효적으로 구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실현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상이며, 특히 정규직·비정규직·하청근로자·파견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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