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3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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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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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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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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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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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02025.01.20
-
위원회 심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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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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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제안
현행 월 20만원 이내인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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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월 30만원(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보육 관련 급여를 지급할 때 비과세 한도 기준을 기준으로 소득 처리와 원천징수를 정확히 하셔야 해요. 한도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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