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 신청에 따라 결혼·입양·가족 사망 등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5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02025.01.20
-
위원회 심사01.212025.0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746 · 정일영 2026.03.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결혼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495 · 김위상 2025.12.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999 · 강득구 2025.12.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사실을 본인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못해요
-
공포 221854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가 정해진 범위에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하면 회사는 부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36 · 박해철 2026.03.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연차휴가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00 · 민병덕 2026.06.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해고 후 경영상 필요가 해소되면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7.13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반일 단위로 나눠 연 5일까지 쓸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63 · 이용우 2026.03.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경조사휴가 법적 의무화
현재 취업규칙의 임의적 기재사항인 경조사휴가를 근로기준법상 필수 사항으로 변경하여 사용자의 부여 의무를 법제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조사휴가는 취업규칙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경조사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근로자가 경조사휴가를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 가족 친화적 문화 등 현대 노동 환경의 중요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함.
또한 기업의 규모나 근로계약의 유형에 따라 경조사휴가의 운영 편차가 크고 유급휴가 여부도 달라 노동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조사휴가 최소기준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결혼, 입양, 가족 및 친족의 사망 등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정안 시행 후 경조사 발생 시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결혼, 입양, 가족 및 친족 사망 등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경조사휴가의 구체적 기준(휴가일수, 유급여부 등)은 추가 입법 또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