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를 올리고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5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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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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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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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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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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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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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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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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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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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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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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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 제안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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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비 등에 대하여도 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 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1천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개정되었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사람이 적용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개별 사례의 공제 가능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임직원 연말정산 안내 시 교육비 공제 한도가 현행 기준인지 확인해 두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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