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면 기관장이 그 근무시간을 바꿀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212025.01.21
-
위원회 심사01.222025.01.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30 · 양부남 2025.08.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 청원휴직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771 · 권향엽 2025.12.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6857 · 우재준 2024.12.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임용 때 인사혁신처장이 정당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643 · 이광희 2026.04.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 근무 공무원 공채에서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가 필기시험 가점을 받아요
-
공포 2218549 · 행정안전위원장 2026.04.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이 자녀 12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612 · 백혜련 2026.02.0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정직 처분 기간이 1~3개월에서 3개월~1년으로 길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5104 · 나경원 2025.12.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범위가 더 좁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4354 · 최혁진 2025.11.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국외 파견근무를 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시간선택제 근무시간 변경 근거 신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면 국가기관의 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26조의2).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도입이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법률의 소기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된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지정된 공무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의 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