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통학차량·통학비 등 구체적인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8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212025.01.21
-
위원회 심사01.222025.01.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437 · 김정재 2026.09.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장거리 통학 학생에게 통학비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317 · 이훈기 2025.12.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유지 계획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2214267 · 문정복 2025.1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 강사는 결격사유 검증을 받고 교육 중립성을 지켜야 해요
-
공포 2216764 · 교육위원장 2026.02.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는 출입문·복도·계단 등에 CCTV를 필수로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657 · 조승환 2025.12.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휴업은 천재지변·감염병·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574 · 김소희 2025.1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학생수와 통학 여건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세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370 · 최수진 2026.08.0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학생의 도보 한계 거리와 통학로 안전, 보호자 선택권을 고려해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92 · 강경숙 2026.09.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정서·행동위기학생을 돕는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해요
핵심 요약
-
01
교육감의 구체적인 통학 지원 대책 마련
교육감이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현행법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별 학교 및 학생 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통학거리에 편차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역별 상황에 맞는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에게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1).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교육감과 통학 지원 사업을 보조하는 국가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학생과 학부모는 지원을 받는 수혜자에 해당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은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국가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