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겸임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8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212025.01.21
-
위원회 심사01.222025.01.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317 · 이훈기 2025.12.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유지 계획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2216126 · 정을호 2026.01.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464 · 정성국 2025.10.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학부모의 자녀교육과 학교협력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접수 2223025 · 김재섭 2026.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디지털 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자료와 교원 연수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92 · 강경숙 2026.09.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정서·행동위기학생을 돕는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351 · 김문수 2025.12.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관할 일반고에 직업교육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4507 · 이학영 2025.11.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은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413 · 고동진 2026.01.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특화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받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해 5년 단위로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보장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Meister School)의 설립 취지대로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선 산학겸임교사의 원활한 배치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산학겸임교사의 정원 및 수당지급 등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개별 학교들이 이들 기준을 임의적으로 정한 후 운영하고 있어 학교들간 운영의 편차가 큰 동시에 안정적인 수급의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사업자가 산학겸임교사를 학교에 파견할 동기부여가 부족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음.
특히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소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외에는 예산 지원이 전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시책이 부족하여 양질의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학겸임교사 운영, 예산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직업교육을 보장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안 제23조의3 신설).
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정원, 배치 및 수당지급 등의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2조제2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산학겸임교사의 파견 확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원활히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61조의2제1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61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하는 학교가 주된 대상이에요. 산학겸임교사를 학교에 파견하거나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지원 방안 마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예산 지원과 홍보 시책 시행 의무를 지게 돼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