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요건이 법률로 올라가고 정기점검과 과태료 공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8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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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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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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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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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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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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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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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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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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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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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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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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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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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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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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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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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론조사 기관 등록요건의 법률 상향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위임된 등록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등록요건이 법률 수준으로 올라가면 요건 충족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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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요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음.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신청 기간 제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1천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홈페이지 공개, 선거여론조사 신고면제 범위 축소를 통해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의9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이 법안은 2026년 4월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향후 입법 추이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론조사 기관은 법률에 상향된 등록요건을 갖추고, 정기점검을 받으며, 신고면제 축소에 따라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현재는 폐기되어 확정된 의무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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