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려면 먼저 의장에게 신고하고 허용 여부를 받은 뒤에 맡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2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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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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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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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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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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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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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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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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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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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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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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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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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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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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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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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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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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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겸직 사전 신고제 도입
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먼저 의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현행은 직을 맡은 뒤 사후에 결과를 통보받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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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여 의원직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현행법에서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이 경우 의원이 가지는 직이 현행법상 겸직이 허용되는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직을 맡은 후 사후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의원의 겸직 신고 이후 불가 결정이 내려져 의원이 사직ㆍ휴직하거나 휴ㆍ폐업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면서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먼저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겸직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 중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는 의원이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원은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기 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후에 겸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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