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3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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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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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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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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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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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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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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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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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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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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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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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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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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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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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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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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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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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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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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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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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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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춰지고 기본공제가 5천만원으로 올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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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공제액 상향
거주자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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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본인과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각 150만원 씩을 과세기간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2009년 1인당 150만원으로 정한 뒤 15년간 변동이 없었으나, 물가상승, 사회보험료 그리고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인해 소득세에 대해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기본 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에 포함되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을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부양가족으로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 기준을 20세 이하에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으로 정의하는 기준연령인 24세 이하로 현실화하여 국민의 소득세 부담과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 중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을 두고 기본공제를 받는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해당 여부는 실제 부양가족 현황과 소득 요건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시 변경된 공제 기준과 부양가족 요건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아직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과 시행일은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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