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7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232025.01.23
-
위원회 심사01.242025.0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877 · 정무위원장 2025.12.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161 · 장동혁 2025.03.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위 확인이 어려운 복수 유해의 묘지도 관리비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41 · 이상휘 2025.06.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안 되고 부양한 사람도 없으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눠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189 · 김성원 2025.01.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경미하게 다친 사람도 상이등급 8급으로 분류돼 국가유공자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568 · 이정헌 2026.09.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도 보국수훈자로 등록돼 예우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558 · 민병덕 2026.08.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629 · 정희용 2025.1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 청사·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3018 · 강준현 2026.1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혁명공로자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본인 부담 진료비 60% 감면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의 법률 상향
현재 시행령에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신설되는 제6조의8에 이 근거를 담을 것으로 보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국가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8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사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등록증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은 발급 근거를 법률에 두고 부정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기준,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음)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