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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의 벌금 상한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5.01.23
의안번호
220778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거짓 채용광고 벌금 상향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거짓 채용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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