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의 벌금 상한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8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232025.01.23
-
위원회 심사01.242025.0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093 · 이정헌 2026.06.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임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669 · 박홍근 2025.01.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의 임신 여부·종교·병력·출신학교를 채용 서류에 요구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4914 · 이용우 2025.12.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시험 점수나 합격자를 조작하는 부정채용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4733 · 이재정 2024.10.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 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04 · 한정애 2026.01.1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도 구인자에 포함돼 채용 광고 위반 시 제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930 · 안호영 2025.04.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 여부와 불합격 사유를 구직자에게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733 · 윤준병 2025.04.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채용비리를 하면 처벌받고, 채용 취소 전에 지원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064 · 임이자 2025.03.1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 평가 결과를 조작해 특정인을 뽑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거짓 채용광고 벌금 상향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거짓 채용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거짓 채용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구인자가 채용을 가정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구직자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채용광고를 하는 등 불법 및 범죄행위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므로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의 벌금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구인자 및 채용담당자
주요 의무 (일반)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며, 구인자는 진실된 채용정보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거짓 채용광고 적발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