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채용비리를 하면 처벌받고, 채용 취소 전에 지원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3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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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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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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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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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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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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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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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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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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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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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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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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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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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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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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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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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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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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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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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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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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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제명 및 채용비리 개념 정립
법 제명에 '채용비리 방지'가 추가되고, 기존 '채용강요 등'이 더 넓은 의미의 '채용비리'로 바뀌어요. 관련 규정은 안 제4조의2에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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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특히 청년세대의 노력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고질적인 병폐임.
그러나, 현행법상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채용비리죄에 대한 개념과 방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판례에 따라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으로 채용비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
더욱이, 업무방해죄의 경우에서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기회를 박탈당한 입사 지원자 등이 아닌 해당 기업 자체 또는 해당 기업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방안과 채용비리 벌칙 규정 등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채용절차상의 평등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채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 제명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현행법에 채용비리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채용강요 등’을 더 넓은 의미의 ‘채용비리’로 변경하고,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함(안 제4조의2 및 제16조제1항 신설).
다. 구인자가 채용비리를 원인으로 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채용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라.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단계별 채용과정에서의 응시기회 부여, 구인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구인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구인자, 즉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 및 채용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하지 않아야 하고, 채용비리가 확인되어 합격을 취소할 경우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해요. 또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응시 기회 부여와 책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채용비리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벌칙 유형과 수준은 제16조제1항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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