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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채용비리를 하면 처벌받고, 채용 취소 전에 지원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해요

제안일
2025.04.11
의안번호
220973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1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 제명 및 채용비리 개념 정립

    법 제명에 '채용비리 방지'가 추가되고, 기존 '채용강요 등'이 더 넓은 의미의 '채용비리'로 바뀌어요. 관련 규정은 안 제4조의2에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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