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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시험 점수나 합격자를 조작하는 부정채용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정채용을 독립된 형사범죄로 규정

    특정인의 채용이나 탈락을 목적으로 한 명단작성, 평가기준 조작, 응시자격 변경 등을 부정채용행위로 정의해요. 현재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만 처벌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정채용행위의 형사처벌 근거 부정채용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지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만 처벌이 가능함 부정채용행위를 정의하고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업무방해죄
사람의 업무를 거짓이나 폭행 같은 수단으로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형법상 범죄예요. 이번 원문에서는 부정채용을 처벌할 때 현재 쓰이는 죄명으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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