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괴롭힘한 사건은 사용자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해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9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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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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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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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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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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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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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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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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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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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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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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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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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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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사용자 가해 사건의 셀프 조사 의무 삭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조사할 의무가 없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용자 가해 사건의 조사 주체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해야 해요.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요. | 사용자 등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조사의무를 없애요(제76조의3제2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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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의무의 수범자를 사용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직접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음. ‘셀프 조사’의 경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 의해 실시되는 조사가 오히려 피해노동자에게 또다른 괴롭힘으로 작용할 소지가 큼.
이러한 이유로 고용노동부도 내부 지침을 통해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 사건은 근로감독관도 병행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가해자인 사용자의 ‘셀프 조사’ 의무가 존속한다는 점, 사용자의 조사결과가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와 상이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률상 직접적 조사의무자인 사용자의 조사결과를 배척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셀프 조사’ 의무를 제거하며,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자의 괴롭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직장을 만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사용자의 조사의무를 제거함(안 제76조의3제2항 단서 신설).
나. 사용자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6조의4제1항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피해근로자등의 보호와 괴롭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76조의3에 규정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피해근로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제76조의3에 규정된 조치를 반드시 명하도록 함(안 제76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특히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사에 협력하고 명령받은 조치(행위 중지, 피해근로자 배치전환, 근로조건 개선 등)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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