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면 받는 과세특례 기한이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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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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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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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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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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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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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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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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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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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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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
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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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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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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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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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시 제공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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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는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과세특례를 제공하여 출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내국법인이 주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조세특례 제도의 적용요건 및 보고의무 등 기존 규정에 따라 이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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