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과 농협경제지주가 주유소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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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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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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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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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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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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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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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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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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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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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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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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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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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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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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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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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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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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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협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사업 근거 신설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및 제161조의4에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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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 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전기차 등록 대수는 25,108였으나, 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 등록 전기차 누적 대수는 606,610대로 약 24배가량 증가함.
한편,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 대수도 36만대를 넘어섰으며, 민간 정유회사들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우, LPG 등을 판매하는 기존 주유소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 충전시설을 갖춘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음
하지만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도 전국에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함으로써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타목 및 제161조의4제1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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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보유한 농협 조직
주요 의무 (일반)
농협은 개정법 시행 후 필요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내부 규정 정비 및 시설 구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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