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조합장의 겸직·경업 현황을 상시 관리해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7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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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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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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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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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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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지 않고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지역농협 임원의 겸직·경업 위반 사례 발생
지역농협 임원이 농협과 경쟁 관계인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합장 겸직·경업 현황 관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농협중앙회가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지해도 지도·권고 수준에 그친다고 나와 있어요) |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요(안 제52조제7항 신설). |
용어 설명
- 겸직
- 본래 맡은 자리 외에 다른 직책을 함께 맡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지역농협 임원이 다른 법인의 직책을 맡는 경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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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대상과 그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농협의 임원이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겸직 및 경업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지도ㆍ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위반이 확인된 경우 임직원 개선, 직무의 정지, 징계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농협 조합원의 권익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및 제142조제3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농협의 조합장 및 임직원, 그리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농협중앙회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농협과 사업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과의 겸직이 문제 되는 경우에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농협중앙회는 조합장의 겸직·경업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지역농협 임직원은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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