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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조합장의 겸직·경업 현황을 상시 관리해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7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농협 임원의 겸직·경업 위반 사례 발생

    지역농협 임원이 농협과 경쟁 관계인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합장 겸직·경업 현황 관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농협중앙회가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지해도 지도·권고 수준에 그친다고 나와 있어요)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요(안 제52조제7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겸직
본래 맡은 자리 외에 다른 직책을 함께 맡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지역농협 임원이 다른 법인의 직책을 맡는 경우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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