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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과 주 1회 24시간 휴식을 보장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24
의안번호
22078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01.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 단위 연장근로시간 상한 신설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뿐 아니라 일 단위로도 계산해요. 하루 연장근로는 4시간을 넘을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일 연장근로시간 산정 및 상한 (제53조제1항) 1주 간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만 규정하고, 대법원 해석상 1일 연장근로에는 상한이 없어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뿐 아니라 일 단위로도 산정하고, 하루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이 연장근로에 상한을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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