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 이사가 일반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지고 위반 시 손해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3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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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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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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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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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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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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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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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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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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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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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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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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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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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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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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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장사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신설
주권상장법인의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져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 회사에 더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주권상장법인 이사) |
용어 설명
- 충실의무
- 이사가 맡은 회사 일을 성실하고 충직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해요. 이익을 우선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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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영향은 미치지 않으면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행위를 통해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그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이사가 모든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1 및 제165조의2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권상장법인(상장회사)의 이사 및 이사회. 법안이 제165조의21·2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상법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는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받으며, 관련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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