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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 이사가 일반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지고 위반 시 손해배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24
의안번호
220783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01.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장사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신설

    주권상장법인의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져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회사에 더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주권상장법인 이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충실의무
이사가 맡은 회사 일을 성실하고 충직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해요. 이익을 우선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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