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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의 비과세 혜택 기한이 연장돼요

제안일
2025.01.31
의안번호
220785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31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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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투자 촉진을 도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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