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의 비과세 혜택 기한이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1.31
- 의안번호
- 220785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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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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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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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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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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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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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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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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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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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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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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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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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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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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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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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투자 촉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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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위축과 창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
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지속적인 투자 촉진과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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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이와 관련된 투자회사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비과세 혜택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일몰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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