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 개발 목적으로 적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31
- 의안번호
- 220785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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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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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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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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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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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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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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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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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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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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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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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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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46 · 정무위원장 2026.07.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에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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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22 · 최형두 2026.01.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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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32 · 이해민 2026.01.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도 법정대리인 동의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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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07 · 이훈기 2026.05.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소상공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 지원을 받고 비용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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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04 · 김승원 2026.04.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도 보호 설계를 인증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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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77 · 조지연 2026.03.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자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법률로 정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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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82 · 김용만 2026.0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파일 등록 개선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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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14 · 서명옥 2025.12.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상 의무기록 개인정보는 희귀질환 정보만 동의를 받아 가명처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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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AI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 활용 가능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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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학습데이터를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 방식의 변화, 사회적 요구 등을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확보, 범죄예방 등 공익적 필요가 높은 분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 시급한 분야 등에서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 처리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어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 등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하는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의 위험요인 평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의 투명한 공개 등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처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감정보ㆍ고유식병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사후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 등 엄격한 관리ㆍ감독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12 및 제28조의1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및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전 획득, 개인정보 처리방침 투명 공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시 위험요인 평가 실시, 강화된 안전조치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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