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의 법인세 감면 특례가 2030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2.03
- 의안번호
- 220786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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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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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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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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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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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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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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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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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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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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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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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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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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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 특례 종료 일자를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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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신기술이 융합된 의료산업은 고용효과가 높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특성상 연구ㆍ개발 성과가 상업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 및 비용 투자를 요하는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1항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여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없음 (조세 감면 특례에 관한 입법으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 의무는 없으며, 기존 감면 대상 기업은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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