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면 처벌이 강화되고, 상습 약물 운전자는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2.03
- 의안번호
- 22078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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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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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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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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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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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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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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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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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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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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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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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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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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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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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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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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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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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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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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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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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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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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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약물 복용 후 운전 벌칙 상향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을 상향하는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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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마약 등 약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운전자가 약물 복용 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물 복용 후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단속과 처벌 기준도 미비하여 입법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 복용 후 운전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고, 상습적 약물 복용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단속 및 측정불응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약물 복용 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중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약물 복용 후 운전 금지 및 관계 기관의 단속에 대한 측정·검사 협력
위반 시 제재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상향 예정), 상습 위반 시 가중처벌, 측정불응 시 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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