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3천만원 이하 예탁 농업인의 이자 비과세가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2.04
- 의안번호
- 22079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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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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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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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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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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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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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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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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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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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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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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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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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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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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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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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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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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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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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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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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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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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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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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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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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과세 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농업인 조합원이 농협조합에 예탁한 3천만원 이하 자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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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 조합원 등이 농협조합에 3천만원 이하 자금을 예탁하여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이주, 이농 등으로 2011년에는 농가인구가 300만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209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으로 농촌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실제로 농가 고령화율은 2011년 33.7%에서 2023년 52.6%로 크게 상승함.
이에 비과세 예탁금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금융소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8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협조합의 농업인 조합원 등으로서 3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농협조합에 예탁한 자의 이자소득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비과세 제도의 적용 요건 및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로 처리되며, 예탁금 관리 및 이자소득 신고 의무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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