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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3천만원 이하 예탁 농업인의 이자 비과세가 2030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2.04
의안번호
22079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9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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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비과세 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농업인 조합원이 농협조합에 예탁한 3천만원 이하 자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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