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보도로 조치 통보를 다시 받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05
- 의안번호
- 22079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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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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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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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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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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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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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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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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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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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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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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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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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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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5.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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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심의위원회 조치 종류의 법률 명문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조치를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주의 및 공정보도 준수 촉구 등으로 법에 직접 적어 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있던 조치 내용을 법률 차원으로 올리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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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형사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치가 법에 명시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보도 등을 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재차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을 둘 필요도 있어 보임.
이에,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6제1항 및 제256조제2항제4호 등).
주요내용
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관하여 명하는 조치의 종류를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주의 및 공정보도 준수 촉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의6제1항 각 호 신설).
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벌규정 대상을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조치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256조제2항제4호).
다. 불공정보도 등을 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문 게재 등 조치의 통보를 받은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조치의 통보를 받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26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 중 선거 기간 중 보도를 하는 언론사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 조문과 언론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인터넷언론사는 선거보도에서 불공정보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정정보도문 게재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치를 받은 뒤 동일 사유로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심의위원회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치 통보 후 같은 사유로 재차 통보를 받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된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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