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5월 31일 국회개원기념일과 12월 4일 헌법수호의 날이 법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2.05
- 의안번호
- 220791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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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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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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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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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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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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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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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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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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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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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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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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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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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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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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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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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59 · 국회운영위원장 2026.07.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이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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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814 · 김미애 2026.05.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관리·감독하고, 보좌직원은 위법·부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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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00 · 김승수 2026.11.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법률안을 만들 때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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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71 · 박정하 2026.09.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시정 요구 조치가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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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97 · 김태년 2026.0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회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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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45 · 김준혁 2026.03.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업무와 밀접한 상임위원회가 맡도록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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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488 · 윤건영 2025.11.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도 의원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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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63 · 문금주 2026.08.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에서 여야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 무제한토론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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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개원기념일 지정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지정하여 대의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주권을 기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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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는 12월 4일 계엄해제를 요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 민주주의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 있었음.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권 행사는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 기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이를 기념하고 그 헌법적 가치를 후세에 전승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의 개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하고, 매년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하여 국회의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재확인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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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회 및 국민 전체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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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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