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예산서가 3년에서 5년 단위로 작성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돼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4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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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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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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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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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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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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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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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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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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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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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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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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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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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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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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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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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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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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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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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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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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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기간 확대
3년 단위(직전 연도 실적 + 해당 연도 + 다음 연도)에서 5년 단위(직전 2개 연도 실적 + 해당 연도 + 다음 2개 연도)로 확대하여 중기적 재정관점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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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반면,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경우 3년 단위로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그러나 조세지출 역시 국가재정운용의 중요수단이며 최근 조세지출 규모가 70조원대에 이르고 있는 만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5년의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지표를 전망하고 조세지출을 포함한 총 정부지출에 대하여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세지출예산서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작성 대상 연도 범위를 현행 3년 단위에서 직전 2개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2개 연도로 확대한 총 5년 단위로 운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인 국가 재정당국 및 세목별 조세특례 제도 운영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조세지출예산서를 5년 단위로 작성할 때 직전 2개 연도 실적 및 해당 연도·다음 2개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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