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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과 감면율 관리계획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5.02.07
의안번호
220795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7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재정운용계획 추가 사항

    조세지출 및 지방세지출의 총량, 감면율 관리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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