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과 감면율 관리계획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5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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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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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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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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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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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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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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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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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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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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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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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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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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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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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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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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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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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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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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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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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재정운용계획 추가 사항
조세지출 및 지방세지출의 총량, 감면율 관리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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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축소ㆍ폐지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침.
이에 따라 국가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의 총계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 조세ㆍ지방세 지출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항에 조세ㆍ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에는 중장기 조세ㆍ지방세 감면 한도 관리 및 조세ㆍ지방세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중앙정부 및 관련 부처
주요 의무 (일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의 총량 및 감면율을 관리하고, 중장기 감면 한도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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