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 일몰 연장 시 소관 부처가 필요성과 세수 보완대책을 밝혀야 해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5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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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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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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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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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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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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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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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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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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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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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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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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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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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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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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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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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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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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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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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일몰기한 연장 의견 제출 요건 강화
소관 부처가 일몰기한 연장 의견을 제출할 때 조세지출 지속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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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세지출 일몰제도는 조세지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특정 감면조항에 적용시한을 명기한 후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1998년 도입되었음.
그런데 조세지출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최근 70조원을 넘어 80조원대에 이르면서 심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가 자율평가 후 일몰기한 연장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현행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간단한 견해와 자료를 제출할 뿐, 종료되어야 하는 항목이 왜 존속해야 하는지, 향후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예상되는 존속기한은 어느 정도인지, 해당 기간 동안 세수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임.
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심층평가 결과에서 제도개선 또는 일몰기한이 종료가 요구된 경우에도 심층평가 검토 결과와 심층평가 미반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국회에서 해당 항목의 감면조항 유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관 부처가 자율평가 후 일몰기한 연장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지속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심층평가 결과와 다른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내용 및 사유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 일몰제도 대상 감면조항을 관리하는 소관 부처 및 정부 부서.
주요 의무 (일반)
소관 부처는 일몰기한 연장 의견 제출 시 지속 필요성, 정책목표 달성시기, 세수 보완대책을 명시해야 하며, 정부는 심층평가 결과와 상이한 세법개정안 제출 시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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