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교도관과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집행 권한이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8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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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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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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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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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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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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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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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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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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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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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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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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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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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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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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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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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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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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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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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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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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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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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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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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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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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정 구속영장 집행 주체에 교도관 추가
법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에 교도관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실무에서 교도관이 집행하는 현실을 법에 맞추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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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이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대부분 공판검사의 지휘 하에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법정에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가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법원보안관리대는 과거와 달리 법원경위 직렬뿐만 아니라 법원직원,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직렬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실무상 법원경위가 아닌 보안관리대원이 법정구속을 집행보조하거나 감치재판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집행 보조,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 권한은 ‘법원경위’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법원경위가 아닌 보안관리대원이 법정구속을 집행보조하거나 감치재판을 집행하는 실무에 맞지 않음.
이에 소송 현실 및 피고인 신병확보 등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지휘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에 교도관을 추가하고, 구속영장 집행 보조 권한을 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부여하며,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 권한은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4항과 같이 법원공무원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제151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서 구속영장과 감치명령을 집행하는 교정·법원 공무원 및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자료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정 구속영장 집행 업무를 맡는 기관과 직원의 집행 권한 범위가 법률에 명시되는 방향이에요. 일반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자료상 보이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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