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내경선에서도 학력을 법정 방식과 다르게 게재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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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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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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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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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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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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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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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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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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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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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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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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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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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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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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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당내경선 학력 게재 방법 제한 확대
당내경선에서도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만 학력을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본선거 중심으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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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과정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보아 처벌하고 있으나,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당내경선도 공직선거의 예비단계로서 엄정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은 동일하므로, 당내경선에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여 당내경선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0조제3항 전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그리고 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정당 관계자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당내경선에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돼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에는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허위사실공표죄로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형량은 제250조 본문 및 개정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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