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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나운서·기상캐스터 등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5.02.07
의안번호
220799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20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7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프리랜서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보호 확대

    현행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아나운서, 기상캐스터, 웹디자이너 등)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시 근로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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