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나운서·기상캐스터 등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9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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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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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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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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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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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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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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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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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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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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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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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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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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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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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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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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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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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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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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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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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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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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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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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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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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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프리랜서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보호 확대
현행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아나운서, 기상캐스터, 웹디자이너 등)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시 근로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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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유족이 방송국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나 현행법상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가 원칙적으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나운서ㆍ기상캐스터ㆍ웹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웹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로서 현행법상 사업자로 분류되는 개인
주요 의무 (일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 구제 의무가 발생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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