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8년 뒤 13%가 돼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9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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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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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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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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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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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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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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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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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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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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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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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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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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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 지급보장 책임 명문화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가 연금을 지급할 책임을 법에 명확히 적자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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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본래 취지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55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씩 8년에 걸쳐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연금급여액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가입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액이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법정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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