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 등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져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80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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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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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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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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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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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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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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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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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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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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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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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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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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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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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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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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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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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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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시분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특별시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자치구 간 재정 배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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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도는 2007년 강남북간 재정격차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 시행되었음. 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최대 15배 가량에서 6배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있었음.
그런데 이 제도 시행 후 15년 이상 지난 현재, 강남북간 재정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음. 2022년 기준 각 자치구의 재산세수를 보면 강남구의 경우 8,354억 원, 도봉구의 경우 321억 원으로 약 26배의 격차를 보임.
이에 재산세의 특별시분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강남북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시 및 특별시 관할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율이나 신고 의무 변경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동과세 비율 조정에 따라 특별시와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 배분 방식이 바뀌는 구조예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신고·납부 의무 변경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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