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인수하는 대주주는 일반 주주 지분도 공개매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80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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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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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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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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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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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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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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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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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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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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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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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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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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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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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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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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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무공개매수제도 신설
주식 양수도 방식의 기업인수합병 시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제146조의2~제146조의8)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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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ㆍ합병은 대부분 대주주의 지분 양수도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그 과정에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가 외면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영국, 독일을 비롯한 주요 EU국가와 일본 등의 경우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분 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 시 일반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주식 양수도 방식 등의 기업인수 합병에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46조의2부터 제146조의8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내 상장회사 및 인수·합병에 관여하는 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인수자는 의무공개매수 절차를 준수하여 일반주주에게 보유 지분 매각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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