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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인수하는 대주주는 일반 주주 지분도 공개매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07
의안번호
22080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7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무공개매수제도 신설

    주식 양수도 방식의 기업인수합병 시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제146조의2~제146조의8)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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