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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재조정돼 저소득·중산층 소득세 부담이 달라져요

제안일
2025.02.10
의안번호
220802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재조정 추진

    소득 구간별 세율 차이가 급격하다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다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제시됨 (구체적 수치는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누진세율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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