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재조정돼 저소득·중산층 소득세 부담이 달라져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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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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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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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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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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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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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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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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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02025.02.10
-
위원회 심사02.112025.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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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1.5%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재조정 추진
소득 구간별 세율 차이가 급격하다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다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제시됨 (구체적 수치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누진세율
-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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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진세율을 기반으로 소득에 따른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급격한 물가상승과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해 저소득 및 중산층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세율 차이가 급격한 측면이 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중산층 간 세율 차이를 적절히 조정하지 않으면 조세 형평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소득세 과세 구조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체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가계 부담 완화와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각종 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된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산출·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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