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을 이유로 보석받은 피고인은 정기 건강조사를 받고 호전되면 보석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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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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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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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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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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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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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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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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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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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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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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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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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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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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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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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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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원 제한 보석 피고인에 대한 건강상태 조회 의무화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은 법원이 진료경과와 건강상태 등을 병원에 조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임의규정인 대법원재판예규에 근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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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석에 대하여 일부 예외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여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일부 피고인들이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보석을 허가받아 편법으로 석방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바, 보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 법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76-3호)는 건강상의 이유로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해당 병원에 피고인에 대한 진료경과, 현재의 건강상태, 예후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이 피고인 관련 정보를 정직하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무방비하며 관련 규정조차 임의규정 형식이라 의무사항이 아님.
이에 법으로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의 건강상태 등 조회를 의무화하고, 그 외의 경우로서 건강상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사무관등이 반기 1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등을 조사하도록 하여,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구속 집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보석을 취소하도록 하여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6조의2 및 제102조제2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과 이를 조회·조사하는 법원, 그리고 피고인 진료에 관여하는 의료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을 받는 내용은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병원 제한 보석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조회하고, 법원사무관등은 반기 1회 이상 건강상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의료기관은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구체적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법안에 별도의 과태료나 벌칙 신설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건강상태 호전 시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결과로 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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