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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을 이유로 보석받은 피고인은 정기 건강조사를 받고 호전되면 보석이 취소돼요

제안일
2025.02.10
의안번호
22080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원 제한 보석 피고인에 대한 건강상태 조회 의무화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은 법원이 진료경과와 건강상태 등을 병원에 조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임의규정인 대법원재판예규에 근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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