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유족에게 정해진 절차로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4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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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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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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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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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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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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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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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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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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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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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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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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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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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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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이용자의 접속 위치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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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가 의심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 명령 전에도 관련 자료를 지워서는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고인의 디지털 정보 확인 근거 마련
유족이 고인의 카톡, SNS 사진과 동영상 같은 디지털 정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인 디지털 정보 공개 기준 |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었고, 사회적 대형 참사나 재난 시에만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어요. | 정해진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유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디지털 유산
- 고인이 남긴 카카오톡 대화, SNS 게시물, 사진, 동영상처럼 온라인에 남은 정보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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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가족이 남긴 마지막 카톡, SNS에 남긴 사진, 동영상 등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부고를 알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음.
유가족들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 부분의 제도가 미비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였음. 이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유산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그간 디지털 유산은 ‘인격권’에 관한 사항으로 치부되어 민법상 상속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있어 왔음.
그동안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사회적 대형 참사 또는 재난 시에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반해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음.
이에 남겨진 유가족들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선의나 재난의 크기가 아니라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정해진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들의 사고 수습을 돕고, 고인과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소유자가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여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망인의 디지털 인격권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카톡, SNS, 이메일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고인의 디지털 정보 승계를 요청하는 유족.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유족의 디지털 유산 접근 요청에 응하며, 고인의 생전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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