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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유족에게 정해진 절차로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11
의안번호
220804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인의 디지털 정보 확인 근거 마련

    유족이 고인의 카톡, SNS 사진과 동영상 같은 디지털 정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인 디지털 정보 공개 기준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었고, 사회적 대형 참사나 재난 시에만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어요. 정해진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유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지털 유산
고인이 남긴 카카오톡 대화, SNS 게시물, 사진, 동영상처럼 온라인에 남은 정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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