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법에 정의해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12025.02.11
-
위원회 심사02.122025.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246 · 김태선 2026.0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이 금지되고 연장·휴일·야간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791 · 전현희 2025.1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포괄임금계약을 맺지 못하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526 · 정혜경 2026.0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으면 근로자로 추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6872 · 김주영 2026.02.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적힌 연장근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20 · 정태호 2026.07.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같은 임금을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9810 · 박민규 2026.07.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337 · 전종덕 2026.03.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퇴직금을 줄 때 계산 내역이 담긴 명세서를 서면으로 줘야 해요
-
공포 221695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의 임금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져요
핵심 요약
-
01
통상임금 정의 규정 신설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제2조제7호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상임금의 정의 | 현행법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해요. |
용어 설명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해요.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같은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과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ㆍ사산휴가급여 등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정의가 불명확한 것을 이용해 근로자가 받아야할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며, 특히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정의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확히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