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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해요

제안일
2025.02.12
의안번호
220807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자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해서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의 정의 및 근로자 판단 방식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근로자로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자성
어떤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키는 성질이에요. 일하는 방식과 계약 형식보다 실제 관계를 보고 판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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