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07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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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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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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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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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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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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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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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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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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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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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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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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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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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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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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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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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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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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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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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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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사실을 본인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못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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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자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해서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자의 정의 및 근로자 판단 방식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근로자로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해요. |
용어 설명
- 근로자성
- 어떤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키는 성질이에요. 일하는 방식과 계약 형식보다 실제 관계를 보고 판단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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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로잡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인 근로자가 관련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하는 한계가 있고,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과다한 기간 소요 등으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미국, EU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법적 보호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의 고용형태 등을 반영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해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업무수행, 근로조건 및 고용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고용형태의 다양화라는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입법적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 및 이를 제공받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특히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노무제공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의 업무수행, 근로조건, 고용문제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영향력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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